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

2018. 11. 28.(수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0. 25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26.

라. 상정일자 : 2018. 11. 28.(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환경녹지국장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

○ 질의 및 토론

○ 부 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「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5조 및 제16조, 제1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위한 기구, 「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」를 출자출연기관에 설립․운영

❍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」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출 연 금 : 461백만원(인건비 50%, 사무운영 50%, 사업비 100% 등)

❍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❍ 출연기관 :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

다. 동의사항

❍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 : 461백만원

-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설립․운영(461백만원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동의안은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조 및 「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5조, 제16조, 제17조에 따라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예정인 ‘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’의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인천시는 GCF 유치,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 등 미래전략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녹색기후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타 시·도에 대비하여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환경 기술 연관 사업이 부진한 상황이며 이에, 전문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‘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’의 설립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김병기위원)

❍ 센터와 운영기관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업무 연관성 여부, 출연금 세부내역에서 참여율이 50%인 사유?

⇒ (환경녹지국장) : TP 내 기업지원, 기술개발 업무 등과 연관성이 있으며 기존 인력, 시설 사용으로 50%만 반영함.

(김희철위원)

❍ 녹색기후산업의 종류는?

⇒ (환경녹지국장) : 신재생에너지, 조림, 기후변화 등 연관 사업이 많이 있음.

(강원모위원)

❍ 운영기관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? 전문성 있는 기관 운영을 위해 센터운영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.

⇒ (환경녹지국장) : 구체적인 협의는 계획 중에 있으며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, 조광휘, 윤재상, 강원모, 김병기, 김종득, 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1부.

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

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	156		제출연월일 : 2018. 10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○ 녹색기후기금(GCF)를 기반으로 GCF 연관산업인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 도모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

○ 「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5조 및 제16조, 제1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위한 기구, 「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」를 출자출연기관에 설립․운영

○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」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출 연 금 : 461백만원(인건비 50%, 사무운영 50%, 사업비 100% 등)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

3. 동의사항

○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 : 461백만원

-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설립․운영(461백만원)